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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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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05.31 선고 2018누23640 판결
  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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